최근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사건중의 하나는 "나영이사건"이지 않을까 싶다.
나역시 우연히 TV를 보다가 시사기획 "쌈"을 봤었는데, 거기서 그 나영이를 봤었다. 그때 우리 와이프 역시 분개하면서 한동안 나에게도 엄청난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시사기획 쌈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적이 있다. 내가 이전에 쓴 글인 '화학적 거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나영이사건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아쉽게도 인터뷰는 불발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영이 사건 당사자가 그렸다는 그림..... 출처 : 중앙일보)

요새 그 사건의 피의자의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고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거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다.

거세를 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수술적 거세방법과 화학적 거세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원래는 의학적인 용도로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응용된 것중의 하나가 성폭행범에 대한 거세이다.

그럼 과연 성폭행범에 대해 거세를 하면 이후에는 성범죄 재발이 줄어들 수 있을까?

우선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고환암에 걸린 환자의 치료는 우선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인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고환암으로 양측 고환을 수술적으로 제거한 이후 설문지를 통해서 성욕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증명되었다. (참고1)

그러나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발기가 되는지를 검사해봤을 때는 양측 고환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더라도 거의 모두 발기가 잘 됨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참고 2)

보통 고환암은 젊은 환자에게 잘생기는데, 나이가 좀 든 환자에서는 그럼 어떨까?
전립선암 치료에서도 고환을 제거하거나 약을 투여하여 남성호르몬을 제거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검사를 해보니 평균 67세의 환자에서도 물론 설문지에서는 성욕의 감소가 증명되었으나, 약 25% 환자에서는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었을때 발기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참고 3)

종합해보면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한 것을 보면 거세를 하면 성욕의 감소는 대부분 증명되었으나 야한 장면을 봤을때 음경의 발기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성폭행범에 대해 성범죄 재발이 줄어들었을까?

1929년에 덴마크를 필두로 주로 유럽에서 성폭행범에게 거세를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약간 논란은 있지만, 아무것도 안했을때 성범죄 재발률이 17.5%였지만, 화학적 거세나 수술적 거세를 했을때 재발률은 11.1%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 4)
추가적으로 수술적 거세가 가장 효과를 보였고, 약물투여를 통한 화학적 거세는 그 다음으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본다.


<이전 관련 포스팅>
2008/09/09 - 아동성폭행범에게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란 무엇일까?



<참고문헌>
1. Eberhard J, et al. Sexual function in men treated for testicular cancer. J Sex Med 2009;6:1979-1989
2.van Basten JP, et al. Objective and subjective effects of treatment for testicular cancer on sexual function. BJU Int 1999;84:671-678
3. Greenstein A, et al. Visually stimulated erection in castrated men. J Urol 1995;153:650-652
4. Schmucker M, et al.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08;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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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익명달호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코는 생물학적 거세를 하죠...

    현재까지 94명이 싹뚝....

    이 문제로 유럽연합에서 인권문제까지 거론했는데...

    제가 볼때는 4070년형을 구형하는 미국의 징역형이 체코의 생물학적 거세보다 더 인권을 중시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저런 짐승들에게 영구격리 대신에 그나마 갱생의 기회를 줄수 있으면서도 피해를 줄일수 있는건 생물학적 거세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더 인권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2009.10.02 14:13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뭐가 좋은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09.10.04 21:36 신고
  3. 윽윽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 운운하기전에 죄질로 봤을때 사형감임...
    저런 류의 범죄는 그냥 사형하는 법을 만들어야함.
    머 빵 훔친것도 아니고 말이죠...12년? 허참....장난하나...ㅠㅠ 너무너무 화가나서 주저리다 가요 ,죄송,,,

    2009.10.02 15:20 신고
  4. 글쎄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세라...문제가 상당히 많죠. 사형이외에 완전히 소멸한 신체형의 재도입이며,
    성폭행을 막기 위해 성폭행을 하는 셈이니..
    게다가 현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위함이라고 한다 쳐도,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정작 사회적 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은 없이, 정치적으로 손쉬운 해결방법을 통해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치인의 속셈과 + 분노할 때로 분노해 이성을 차릴 겨를이 없는 대중들의 합작품인 셈이고,
    일반적으로 '격리를 통한 형량'이라는 통일되어 있는 균형체계가 무너지거나 균열될 우려도 많지요.
    게다가 사실 형법이란 국가라는 공권력의 사인에 대한 제한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권력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로거 노정태는 법치 강화하다가
    그 법치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 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쎈 말을 하시기도 했는 데..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제도구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좋은 데,
    문제는 한계가 뚜렷한 형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가해자 인권의 제거에), 피해자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 구제책들(검거력 증진, 치안시스템 정비, 재범방지를 위한 재교육,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상, 심리치료등)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2009.10.02 23:54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원래는 글쎄요...님처럼 실질적인 대비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위사건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9.10.04 21:38 신고
    • 동감입니다  수정/삭제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제대로된 대책이 좀 더 깊이있게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라버려, 죽여버려~ 이런거 말고요 -_- 심정으로야 잡히는대로 족족 죽였으면 소원이 없겠죠만.

      2009.10.06 13:40 신고
  5. 달구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MB께서 나서서 거세법을 추진시킨다면, 그 분 추진력으로 봐서 성사시킬 것이고...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특히 딸 가진집) 정권 후반기는 승승장구할텐데. 이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의 선례를 봐서 식기 전에 추진하면 못할 것도 전혀 없음. 이는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됨. 안심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09.10.03 16:48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MB의 그 추진력을 기댄다면 성사될 것 같긴 같은데.....
      옳은 방향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9.10.04 21:39 신고
  6. 달마거세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두순(본명: 이원복) 이런 악마.사탄은 그냥...

    쇠톱으로 ㅈㅈ를 잘근잘근 잘라 버려야 합니다.

    시원하게 피 철철 흘리도록....

    잘린 성기는 그놈이 삼키던지 말던지 입에 재갈물리고.. -,.-"

    2009.10.03 18:32 신고
  7. 이거올린놈  수정/삭제  댓글쓰기

    넌뭔데 자꾸 죽여도아무쓰잘대기없는그새끼를 싸고도니
    딱 댓글보니깐 완전 긍정적이구나?
    니딸이 그렇게 당했어도
    넌 '잔인하네요,쩝..글쎄요'라는말이나올까
    ㅉㅉ

    2009.10.03 21:09 신고
    • 위 댓글쓴놈  수정/삭제

      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알고보니 아동강간범으로
      밝혀졌다면,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내서 아버지 입에다가
      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에 검거된 경기북부 발바리도 동네에서는
      지극한 효자로 알려졌으며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함)

      만약 자신의 아들이 된장녀에게 걸려서 돈 다뜯기고
      결국 차여서 자살했다면, 그 부모입장에서 그 된장녀는
      강호순 못지않는 악랄한 살인마로서 처죽이고 싶겠지.
      (된장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감정적으로
      돌변하므로 설사 자신의 일이라도 한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야하는데, 너처럼 오히려 제3자에게도
      감정적으로 보라는건 정신나간 추태라고 밖에....

      그리고 의사분은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면 좋겠네요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리 객관적인 것도 아닌데,
      단지 범인에게 성기를 잘라서 먹이라는 것에
      잔인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욕하는 녀석은...

      설사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형도 아니고 가해자의 성기를 잘라
      가해자에게 먹이는게 당연하다는건 사이코패스의
      자질이 있다. 이런 녀석들이 눈 뒤집히면 유영철 된다.

      그리고 대안없는 비난은 추태일 뿐이다. 백날
      사형 어쩌고 해봐야 별로 현실성도 없고 그냥
      감정적인 항변인지라 이런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고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

      반면 의사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건데
      (실제 선진국에서도 화학적 거세는 실행중이니까)
      너처럼 '성기를 잘라 먹여라' 이런 사이코패스같은
      소리를 하라고?

      2009.10.04 18:49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댓글에 대한 답글은 바로 위의 답글쓴 분께.....돌립니다.
      그리고 답글 쓴 분님..감사합니다.....

      근데.....답글쓴분님께는 속맘이 약간 들키긴 했네요...-.-

      2009.10.04 21:42 신고
  8. 세금도 아까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충독적인 생각엔 생물학적 거세나 종신형을 찬성하지만..

    이런 천인공로할 흉악범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야할 콩밥한끼도 아깝습니다.

    2009.10.04 14:40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저의 심정적인 생각도 님과 같이 생각하지만.....
      글세요....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9.10.04 21:43 신고
  9.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정말 그런 인간들은 거세를 해서 평생 장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만 장애인으로 살순없잖아요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몇년추가로 산다해서 그런 쓰레가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것도 아닐것 같아요 근데 거세로 인해 다른 범죄로 이어질수 잇는건 가능 할것 같아요
    두팔 없는 장애인으로 만들면 ;; 아무짓도 못할듯

    2009.10.05 02:19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뭐...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선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10.05 18:20 신고
  10. 풀잎사랑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슴이 먹먹해 졌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것 처럼요.

    2009.10.05 11:25 신고
  11.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2009.10.05 14:10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글쎄요...그렇게 한다고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바꾸면....좀 그렇죠.
      12년형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10.05 18:21 신고
  12. 구깅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잔인할 정도로 죽여버려야 할것 같아요...우리나라 정말...살기 넘 무섭네요...ㅠ

    2009.10.05 14:21 신고
  13. 은하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왕실의 내시는 남자구실을 못하게 거세를 햇다죠.
    아동성폭행범들은 남자구실을 아예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에겐 인권을 논할 가치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행범이 어린 생명을 영원히 망가뜨린 것처럼 그들도
    평생 고통속에 살게해야합니다. 그들에겐 사형도 안댑니다
    무기징역을 받게하고 절대 사면대상이 되서도 안되고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불구의 몸으로 죽을때까지 고통을 느끼며 살게해야 합니다

    2009.10.05 19:13 신고
  14. rer23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을도

    2009.10.05 22:16 신고
  15.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환만 자르지 말고 아예 성기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기 달고 살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2009.10.06 18:20 신고
  16. ...  수정/삭제  댓글쓰기

    육체를 움직이는건 정신이죠... 범죄에 사용되는 육체 일부를 제거 한다고 해서

    범죄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정신까지 제거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손상된 정신은 다른 육체의 일부를 이용해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물론 범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범죄 발생율이 Best가 되겠죠.

    2009.10.08 13:46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겠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009.10.09 01:21 신고
  17. fdfdsf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화학적 거새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해야죠...
    고환만 자르면 그 미친것들이 또 무슨짓을 하려구요...

    2009.10.08 16:37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물리적 거세가 고환만 자르는 것입니다.

      근데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2009.10.09 01:22 신고
  18. 생지옥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살았던 마을 처럼 ,
    무인도 하나 만들고 무조건 글로 다 잡아 쳐넣어야된다.
    살인범이랑 성폭행범들은 그곳으로, 그 섬은 법이 존재 하지 않는 무법 천지에 인권, 복지 지원은 없는,
    생지옥을 만들고, 자급자족하세 해야한다.

    2009.10.11 00:51 신고
  19. 시발새기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여자친구와 자는 것도 별로 안내킨다.
    성욕이 생긴다는 거 자체, 그리고 남자라는 게 갑자기 미안해지긴 처음이다 개자식아
    진짜 교도소에서 다구리 존나 처맞았으면 좋겟다 .

    2009.10.11 00:53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들리는 말로는 성폭행범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2009.10.12 18:23 신고
  20. PT급등주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요즘 성폭행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네요. 나영이 사건부터 해서 친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나 방금 네이버 뉴스를 보니 외삼촌이 족하를 6년간이나 성폭행 해서 중절수술을 2번이나 시킨 사건까지 있더군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건지... 쩝... 그냥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적인 공간에서는 허용되게끔 하는것도 필요악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저 또한 공감하지만 자칫 다른 부분은 소홀해지지 않을까봐 조심스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가장필요한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2009.10.13 23:33 신고
    • Favicon of http://urologist.kr BlogIcon 두빵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한데요.....과연 계속 지속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2009.10.14 16:25 신고
  21. 니나링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생각해 보건데 피해자들에게 처분을 맡기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반영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 사형, 몰매겠죠.

    2009.10.29 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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